항구에 정박 중인 컨테이너 선박

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수출통제 대응 방안

글쓴이: 문지애

경제전쟁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주장했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유사한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 연방정부 기관이 물품이나 서비를 조달할 때 미국산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이 행정명령으로 예컨대 정부기관의 차량을 미국산 부품이 50% 이상 들어간 미국산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올초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압박으로 오히려 중국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이제 중국의 최대 무역국은 미국이 아니라 동남아 10개국입니다. 또한 유럽연합(EU)과의 투자협정에도 합의해 중국-EU 자유무역협정(FTA)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경쟁적인 관세 인상으로 대립 양상이 심화되면서 경제전쟁으로 불리우는 미중 무역갈등. 결국 두 나라와 거래하는 여러 나라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내에서도 여러 전문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대미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40%가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두 나라의 무역규제 변화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기업과 무역 규제준수를 담당하는 컴플라이언스팀(법무팀)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수출통제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인증만 받으면 끝?

많은 우리 기업이 수출통제 규제 중에서도 유독 전략물자 수출을 위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Compliance Program) 인증 관리에 집중합니다. 많은 국내 대기업이 CP 자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에만 집중한 나머지 다국적 기업이 수출 대상 국가별로 요구되는 관리 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우려거래자(Sanctioned Party List) 관리, 수출 국가별 라이선스(Legal Control) 관리 영역이 대표적이죠.

롬앤하스의 수출통제 법규준수 – SAP GTS 적용 사례

지난 7월 전략물자관리원은 CP 인증을 받은 국내 130여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듀퐁코리아의 한국법인 롬앤하스전자재료코리아가 우수 관리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국내 2개 생산기지에서 디스플레이 소재와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며 미국 듀퐁 본사에서 구축한 ‘글로벌 무역 서비스(SAP GTS)‘로 수출통제를 관리 중입니다.

롬앤하스코리아가 선진사례로 소개된 비결은 뭘까요? 국내 기업은 대체로 통관 담당 부서에서 수출입 관련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전담합니다. 법무팀이나 컴플라이언스팀은 주관 부서가 준수할 국내외 수출입 관련 법규를 확정하는 단계에서만 일부 협업을 수행하죠. 다시 말해 특정 규제나 제도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만 협업이 진행됩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의 컴플라이언스팀은 준수 대상 법규 확정은 물론 법규 준수를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확립, 개별 업무 거래 차원에서 조직 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수출입 규제준수 프로세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수출입 규제준수 영역에서의 차이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팀의 역할과 책임(R&R)

대다수 우리 기업은 이미 해외법인과 지사를 두고 이를 통해 공급망을 관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 중입니다. 다만 국내 기업의 경우 본사를 기준으로 한국에서 준수할 수출입 규제준수만 관리하고 해외법인과 지사의 현지 규제 항목은 관리 대상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 해외 글로벌 기업은 해외법인 및 자회사가 속한 국가의 규제준수도 본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 규제 핵심사항을 파악하고 관리 대상으로 삼아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규제준수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를 수행해 거버넌스 강화 효과를 누립니다. 예컨대 본사에서 국가별 우려거래자(Sanctioned Party List) 기준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개별 국가의 거래금지 대상자 항목에 대한 변화관리도 수행합니다.

컴플라이언스(규제준수) 팀의 역할과 책임

수출입 업무 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팀의 업무 관여 수준

글로벌 통합 컴플라이언스 기준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 구매, 판매, 대금지급, 임직원 채용 등의 업무 거래를 진행할 때 우려거래자의 포함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합니다. 이상 항목이 검출되면 즉시 해당 업무 거래를 중단하고 컴플라이언스팀에 통보해 국내외 법인 모두에서 규정준수에 대한 거버넌스를 강화합니다.

수출입 업무 관련 규제준수 팀의 관여 정도

다국적 기업의 수출입 규제준수 관리를 위한 SAP GTS

이처럼 본사와 해외법인 간에 동일한 수준의 규제준수 환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시스템도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GSI)’가 필요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 서비스(SAP GTS – SAP Global Trade Services)’를 적용하면 좋습니다.

SAP GTS는 규제준수, 세관신고, 위험관리 등 3가지 영역에서 수출입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 걸쳐 국가별 전략물자 라이선스 관리, 우려거래자 선별, 금수조치(Embargo), 48개국 세관신고, 미국/중국/유럽 세관 특화 절차 준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관리, 신용장(L/C) 관리 등의 세부 업무를 지원합니다.

글로벌 무역 서비스(SAP GTS) 개요

수출통제가 강화되는 최근 글로벌 환경에 발맞춰 전사적자원관리(ERP)의 구매, 판매, 대금지급 등의 업무 프로세스와 자동 연계해 운영되는 수출 라이선스 관리, 우려거래자 점검, 금수조치 관리 등을 지원하는 수출입 컴플라이언스 관리에 특히 여러 업종의 고객사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서 소개한 롬앤하스의 GTS 적용 사례처럼 국내 본사와 해외법인, 자회사를 포함해 수출통제 규제준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위배로 인한 재무, 비재무적 손실을 IT 시스템을 통해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면 좋습니다.

SAP ERP와 Global Trade Services 솔루션 간의 통합 예시
SAP ERP와 Global Trade Services 솔루션 간의 통합 예시

수출입 규제준수 관리 고객 사례

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수출통제 준수를 위한 최선의 준비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7년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요구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우리 정부가 수용하자 중국은 한한령으로 문화/관광 산업에 치명타를 가했죠.

또 중국내 산업 인증 기준을 활용해 현지 생산기지를 운영 중이던 국내 배터리 산업을 제재했습니다. 반덤핑 관세로 태양광 산업도 타격을 입었고 중국 진출 계획이 있었던 사업체의 인허가가 전면 지연되면서 일부 국내 기업의 사업전략 개편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번에는 두 나라가 직접 통상이라는 주제로 수출입 규제를 활용해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업은 향후 수출통제에 대한 섣부른 에상보다는 기존의 국가별 수출입 규제준수 여부를 재점검하고 관리 수준이 낮은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글쓴이 소개

이 글은 에스에이피코리아(SAP Korea)에서 ‘거버넌스, 리스크, 규제준수(GRC)’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와 규제준수를 돕고 있는 문지애 파트너가 기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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